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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권상대의원,2021.12.17)-동구사랑 상품권 발행, 능성동 일대 불법 농지 전용, 꽃 심기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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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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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질문(권상대의원,2021.12.17)-동구사랑 상품권 발행, 능성동 일대 불법 농지 전용, 꽃 심기 사업 관련 동구의회 2022-01-03 조회수 639

질문 1) 권상대 의원 

동구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시와 협의하여 동구에만 쓸 수 있는 동구 지역화폐 발행을 하실 의향은?

 

답변 1) 동구청장 배기철

현재 대구시에서 대구 행복페이를 발행하고 있고,

동구 자체에 지역화폐 발행은 예산능력과 효과를 보고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질문 2) 권상대 의원

능성동 답 368번지 이외 9필지(344, 366, 345-2, 345-3, 364, 367, 369-2, 370, 370-1번지)의 불법 농지 전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동구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실 의향은?


답변 2) 경제복지국장 김철주

능성동 불법 성토에 대한 내용은 20208월 능성동 368 외에 아홉 필지 농지에 불법 성토가 발생하였고,

이에 202010월 국토계획법, 농지법 위반으로 성토업자 백모씨를 고발하여 징역 3, 집행유예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12월 현재 다섯 필지가 원상복구 되었으며, 나머지 다섯 필지에 대한 원상회복 처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미복구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차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토지압류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농지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복구된 농지는 항구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허가나 소유권 이전을 불허하여 불법을 저지르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권상대 의원

3-1. 동구 관내 자투리땅에 꽃 심기 사업과 관련하여 꽃 심은 후에 사후 관리주체는?

      (동구 주민들이 처음에 꽃 심기 할 떄에는 좋다고 하였으나, 그 사후에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꽃이 다 시들고 꽃보다 잡초가 더 우거짐)

3-2. 일년생 화초를 심는 것보다 다년생 관목을 심는 것에 대한 생각은?

3-3. 특정 화훼농가에 화초를 구입한 사유와 화훼농가단지 내 화훼농업을 하는 단체와 협의하여 구입할 의향은?

      (화훼농가 농장주님들의 사이에 위화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3) 도시안전국장 이길원

3-1. 1차적인 관리주체는 공원녹지과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약 22개동, 249개소에 상당히 많은 포기수를 심어놨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관리 책임을 두었습니다.

      야생화를 많이 심어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번 여름에 폭염과 장마로 인해 고사된 게 더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2. 관목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초화류보다 비용이 한 3배에서 5배 가량 더 높습니다. 

      관목이 생존력이 우수하고 한번 심어놓으면 유지관리가 초화류보다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식재 여건상 화초는 소유자가 언제든지 요구하면 제거가 가능하지만 관목류는 일단 수목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3-3.  일부 몇몇 농가를 통해 화초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화초를 구입할 떄에는 조달 요청,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번 구매는 동구 관내에 소재한 나라장터에 등록된 4개 업체와는 조달계약을 통해 구입하였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관내 3개 화훼농가와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화훼농가 단체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도 집니다만, 식재 적기에 양질의 화초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원활한 수급이 가능한 조달요청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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