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방촌동 용호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사유지 통행 관련

-동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적용 대상 현황

-동구 방촌동 용호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사유지 통행 관련

  ·민원 제기 일자 및 내용

  ·동구청(건설과)조치 일자 및 대응 내용

  ·동구청의 향후 대책

<답변>

1.도시과

○ 일몰제 적용 대상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건설과

○ 24.1.8(월) 동구 방촌동 1118-20번지선(사유지) 내 휀스 설치로 주민 통행불편 등 민원 제기 

○ 24.1.8(월) 유선상으로 통행 불편 민원 접수되어 검토 결과 해당 부지(방촌동 1118-20번지)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으나, 

    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실효되었으며, 지목이 도로가 아닌 전으로 되어있는 실정으로

    주민 간의 통행권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므로, 구청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 교통수요와 한정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입안 등 

    도로개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소유주의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신청 시 재산세 감면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관련 부서(교통과)와 함께

    소유주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음.

 - 소요사업비 : 도로개설 B=12m, L=530m 

    166억원정도(공사비 8억, 보상비 11필지 158억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