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이진욱 의원,2024.01.16.)-공영주차장 건립 계획, 중장기 주차난 해소방안 등 동구의회 2024-01-26 조회수 323 | ||||||||||||||||||||||||
▣ 질문요지 ‣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 중장기 주차난 해소방안
▣ 답변내용 1.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중장기 주차난 해소방안 ○ 일반적으로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적정부지와 지주와의 협의, 보상 및 건설비용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실제 공영주차장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국‧시비 예산확보도 어렵긴 하지만 적정 금액대의 필요한 부지 찾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장기과제로 선정 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신평동 758-5번지의 경우 부지 매입 중입니다. 해당구역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이면도로의 무분별한 주차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발생 중으로 시유부지를 매입하여 조성 예정 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시 인접 주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사업주체와 함께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화랑로9길상 공동주택 조성 시 설치한 노상주차장 30여면 경우 상가주의 요청 및 장기주차 방지 등을 위해 유료화 검토 중으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주차장 개방공유 사업 ○ 현재 저희 과에서는 인근 교회·학교 건물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과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등 다방면으로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한지 대여, 주차장 개방 협조 등의 다양한 방법 또한 검토하여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요지 ‣ 신천, 효목동 내 빈집 정비 및 주차장 활용 계획
▣ 답변내용 ○ 동구 빈집정비계획(2021. 12.)에 따르면, 빈집실태조사 결과 관내 전체 빈집은 총 698호로 조사되었으며, 정비계획 수립대상 빈집은 477호로 1등급 57호, 2등급 211호, 3등급 118호, 4등급 91호로 집계되었습니다. ■ 빈집 현황 (단위 : 호, 2021년 12월 기준)
○ 정비계획 수립대상 빈집 중 철거, 안전조치 및 관리 등 정비의 주요 대상인 3·4등급 빈집의 경우 신천동은 15호(신천1·2동 10호, 신천3동 3호, 신천4동 2호), 효목동은 13호(효목1동 6호, 효목2동 7호)로 조사되었습니다. ○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훼손 정도가 심하여 철거 대상이 되는 4등급 빈집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 시 필지 면적 및 형태, 차량접근성,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천, 효목동 내 4등급 빈집 중 철거 후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으로 조사된 2호 중 1호는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 중이며, 1호(효목동 141-18)는 소유자와 면담을 통해 빈집정비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 빈집 철거 시 재산세(토지) 증가 및 공공용지 제공 기간(3년 이상)동안 소유자의 개발행위 불가 등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나,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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