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준공 승인관련

 1. 아파트 준공 승인 관련 민원 처리 및 조치 결과

 2. 아파트 준공 승인 관련 민원 방지 대책

 3. 아파트 부실 시공 방지 대책

<답변>

1. 아파트 준공 승인 관련 민원처리 및 조치결과(2020~2024년 현재)

○ 2020~2024년 아파트 준공 승인 관련 민원 사항 중 미흡한 공사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 시행으로 인한

    하자 보수 민원 비중이 높았으며, 민원 조치 결과로는 시공사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

    하자 보수를 진행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2. 아파트 준공 승인 관련 민원 방지 대책

○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후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현장확인을 통해 하자보수가 철저히 조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3. 아파트 부실 시공 방지 대책

○ 미흡한 공사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로 하자보수 민원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품질 향상과 입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

○ 점검시기 및 대상 

○ 점검방법 :

- 민간전문가를 통한 분야별 점검 실시

※ 골조 단계 : 건축(시공, 구조) 4명 내외 점검단 구성

※ 준공 단계 : 분야별(계획, 시공, 구조, 기계, 조경 등) 12명 내외

○ 점검절차 : 

○ 점검내용 :

- 공동주택 공유 및 전유부분 시공 상태 자문

-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 자문(하자여부 판단 자문)

- 쾌적한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