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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4.07.24.)_국공립 신암어린이집 환경 개선 계획 및 대책방안, 신암어린이집과 다른 어린이집의 통·폐합 가능성 및 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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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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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4.07.24.)_국공립 신암어린이집 환경 개선 계획 및 대책방안, 신암어린이집과 다른 어린이집의 통·폐합 가능성 및 진행 계획 동구의회 2024-08-02 조회수 423

<질문>

1. 국공립 신암어린이집 환경 개선 계획 및 대책방안 

2. 신암어린이집과 다른 어린이집의 통·폐합 가능성 및 진행 계획

 

 

 

<답변>

1.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시 

   구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연락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수요 조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의 경우 20232월 희망하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사전 수요 조사 및 사업 신청을 받은 후

     202312월 대상 시설이 확정되었고 20242월 예산교부 되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암어린이집은 2025년도 추가 수요 조사 접수 시 사업 신청(730) 였고 중앙부처(교육부) 심사 후 대상 시설 확정 여부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 시설로 선정 될 경우 개·보수(지원금:30,000천원)비를 지원받아 노후 된 시설을 개보수함으로 

    현재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개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른 어린이집과 통·폐합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 신암어린이집을 다른 어린이집과 통·폐합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보통합 진행으로 국비 사업을 제외한 기존 예산()의 경우 이관 협의 대상으로 추후 유관기관과 어린이집 통·폐합 관련하여 

    실행 가능성,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조건 및 사업내용)

선정조건

 

구 분

내 용

·보수

노후화 및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 점검 시 보수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 건축물로 판정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 신축, 국공립 전환, ·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중복 지원 지양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 제외

장비비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사업(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우선 지원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보수

3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시설 규모, ·보수 정도에 따라 20,000천원40,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장비비

2,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내용연수 5년 또는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식기세척기 등)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

기타물품

* 교재·교구는 장비비 지원대상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