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신암그린타운아파트의 쉼터 시설 운영 현황

‣ 주민 참여 예산사업 지원 현황

‣ 훼손된 2개의 쉼터 시설에 대한 보수 방향

<답변>

1. 신암그린타운아파트의 쉼터 시설 운영 현황

○ 2003년 9월 사용승인된 신암그린타운아파트(신성로 30) 정문 및 후문 경계에 설치된 쉼터는 해당

    아파트의 부대 시설(조경시설)로서 입주민 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식

    공간입니다.

2. 주민 참여 예산사업 지원 현황

○ 신암그린아파트 등은 2021년 7월, 동 주민 참여 예산사업에 선정되어관내 주민 편의시설에 친환경

    해충포집기를 설치함으로써 여름철 건강한 쉼터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3. 훼손된 2개의 쉼터 시설에 대한 보수 방향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쉼터는 다른 공용부분과 마찬가지로 건물 구분소유자 소유이고 이를 관리할 권한과 보수 의무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