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서면질문(배홍연 의원_2025. 2. 5.)_유산사산 극복 지원 관련 동구의회 2025-02-13 조회수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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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유산·사산 극복 지원 사업 내역 ‣ 유산·사산 극복 지원 관련 조례 제정 계획
<답 변> 1. 유산·사산 극복 지원 사업 내역 ○ 동구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별도의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 현재 임산부 지원사업(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서 유산·사산한 임산부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유산·사산 극복 지원 관련 조례 제정 계획 ○ 유산· 사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현재 전국 6개로 대구 남구를 제외하고 난임을 포함한 유산, 사산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 유산· 사산 대상자의 경우 임산부 지원 혜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 제정한 각 지자체의 유산·사산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상담·심리 지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에, 별도의 조례 제정보다 기존 「대구 동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조례」 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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