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현황

  · 율하동 1625, 숙천동 389번지 학교용지가 수년 째 장기 방치

  · 핵심위치의 대규모 부지가 활동되지 못해 주민 상실감 가중

○ 질의

1. 각 부지의 정확한 소유권자, 면적, 도시계획 지정용도 등 기본현황

2.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한 내역

3. 집행부가 구상하는 부지별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대책

           <답변>           

            1. 미사용 학교부지 기본 현황     

2.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내역

○ 율하동 1625번지는 2004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지였으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소요가 없으므로 향후 학교용지 해제 신청 절차에 따른 요청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며,

○ 숙천동 389번지는 2009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지로 학교설립 소요가 없음에도 사립학교 이전 재추진 등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로 유지할 계획임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2239(2023.3.28.) 학교용지 매입계획 회신

3.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내역

○ 부지별 구체적인 활용은 해당 토지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질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추진할 사안으로,

○ 율하동 1625번지는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해제 요청 시 교육청에 학교용지 지정 해제 관련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 숙천동 389번지는 부동산 경기 회복 후 사립학교의 학교 이전 재추진 시 학교(호산교육재단) 및 교육청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협력·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답변부서 : 교육정책과 교육기획팀 ☎2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