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제120회 최외수의원 주민자치센터 제도 및 구민운동.. 2003년 4월 19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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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제도 및 구민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 洞 기능전환은 지난 3대의회 때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던 제도였음. 새 정부가 국정 10대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채택하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 추진방향, 추진내용 그리고 실효성확보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지방분권은 진정한 지방자치실현과 직결되는 문제인 바, 이 시점에서 동 기능전환이 진정한 지방자치실현과 일치하는 것이냐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임.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지금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원래의 취지대로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 겉모습과는 달리 동 기능전환은 주민의 불편을 담보로 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착오, 재해·재난에 결정적으로 취약한 행정구조, 사경제 영역 잠식, 실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성 행정제도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니 정책개선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종래의 동사무소 제도로 환원할 용의는? ▶ 금호강 둔치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전 구민의 이름을 의미하는 구민종합운동장이라면 부지와 명칭 선정이 제대로 된 그에 적합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금호강 둔치가 평소 좋은 자리지만 하천의 특성상 불확실한 자리라는 것이며 시설설치에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특히 매년 예상되는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은? 또한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전시성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구민운동장 건립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 시방서에는 공사일지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작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답변 : 구청장】 ◎ 합리적인 제도 보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 동 기능전환은 ‘98년 2월에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구 본청에 의한 광역적·종합적 행정수행 기반구축과 구와 동간의 기능과 역할 정립 등이 있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에 대한 대응력 약화와 재해·재난업무 대비태세 미흡, 지나친 관 주도로 주민자율운영의식 결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종전의 동사무소 제도로의 환원은 국가적 시책이므로 자치구의 독자적 판단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며, 국비 지원 등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 구민운동장이라는 명칭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방편이었으므로 달리 변경할 수 있으며, 총면적 3만평의 규모로 각종 운동시설과 주차시설을 조성하여 구민 체력단련 및 휴식의 장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각종 시설물 설치 최소화, 매년 10월에 운동장 표면정비 등으로 침수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으리라 판단됨. 구민운동장은 금호강 둔치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 이 시설들을 현대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향후 적당한 위치에 부지를 확보하여 구민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시방서대로 시행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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