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제125회 장태근의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 2003년 10월 18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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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비를 올려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질 문 : 장태근의원(신암5동)】 ▶지난번 추석때 태풍“매미”로 우리 지역에도 엄청난 피해를 남겼는데 이에 대비한 재해 비상근무태세는 미흡했다고 보며,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 수해때 마다 임기응변적인 대책이 아닌 금호강 제2수문에 펌프장 설치등 근본적인 수방대책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억 9천만원의 예산액중 11억 7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정확성 결여에 있다고 생각되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제도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는 하는등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노인 복지 수준을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게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월 8만원의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에도 부족한 실정인 바 상향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농어민들에 지원되는 면세유와 같이 경로당 난방용 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주도록 세법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건의할 용의는 빗물배수펌프장 건설을 적극 검토 수해에 대비하겠음 【답변: 구청장】▶지난 9. 12일 발생한 태풍“매미”로 우리 지역도 하천, 도로등 공공시설물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 안심, 공산지역은 물론 시내 일부 특히 「신암5동 아양새마을금고일원」75가구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장기예방대책으로 신암2수문 빗물배수펌프장 건설을 검토 지난 10월 7일 대구시에 요청하는등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융자조건 완화등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늘리도록 노력.. 【답변 : 사회산업국장】▶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고이율 및 보증인 확보, 담보설정의 부담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나 기금운용은 회수하는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완화된 융자조건에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적 제도적 검토를 계속하겠음 경로당 운영비를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음 【답변 : 사회산업국장】▶월정액으로 월80,000원의 운영비를 지급함으로써 일부 경로당으로부터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회원수를 기준으로 한 차등지급 또한 회원 이중 등록문제등의 폐단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타 구.군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6천만원정도의 예산을 2004년도에 반영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를 면세유로 공급하는 문제는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하나 법률상 제도개선 가능성 여부를 계통적으로 절차를 밟아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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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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