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2차본회의 - 
     (‘07. 5. 14 ～’07. 5. 21 )

      ■ 구정질문  (동영상은 개인홈페이지 화상자료에 있습니다)
       ○ 세외수입 체납 관련     
          질문 : 남태현 의원(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질문1≫   동구청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이 구청 17개과와 20개동에서 2006년 말 
   기준으로 178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별도 팀을 즉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ㅇ 답변1 
  세외수입 체납 현황으로는 총 체납액이 178억 9천만 원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71억 4천만 원으로 체납액의 40%, 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가 54억 9천만원
  으로 체납액의 31%,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12억7천만 원으로 체납액의 7%, 폐기물
  과태료가 6억6천만 원으로 체납액의 3.5%, 토지개발부담금이 4억9천만 원으로
   체납액의 2.5%, 그 외 기타 세목이 28억 4천만 원으로 체납액의 16%입니다. 특히
   체납액의 72%인 128억원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를 위하여 지난 1, 2월에는 『’06회계 연도 폐쇄기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여 10억8천7백만 원의 체납세 정리실적을 거두었으며
  아울러 ’07. 4 . 2 ～ 6. 30까지 3개월을 『2007년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개인별 체납세 징수복명제 실시, 체납액 정리 대책
  보고회를 개최 하는 등 체납정리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개선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3가지로 나누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일제정비하고 법적제도의
  미비점을 개정토록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기앙양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이용, 
  세외수입 체납을 개인 통합관리 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징수팀 설치에 대하여 남태현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