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의회 상 정립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34만 주민과 함께 커다란 “동구 호"를 타고 출항을 시작하여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동구건설에 앞장서신 이재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 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혹자는 Change의 g를 c로 바꾸면 Chance가 된다고 말합니다. “변화가 곧 기회”가 된다는 말이죠. 변화를 맞이한 지금 이 순간 우리 동구야말로 그 변화를 진정 기회로 삼아 최고의 명품 동구로 만들어 나갈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등원이후 본의원은 “내일의 일을 하기위해 알아야할 일들을 매일 배우고 있다”는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34만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옴부즈맨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오늘도 배우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지역 동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늘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결코 시시비비를 가르거나 힐책이나 질타를 벗 삼는 소모적인 우매함 보다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에 조금이나마 조력하고자 하는 마음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이대로 좋은가 ?” 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대형소매점의 등장으로 인해 재래시장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뒤늦게나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지원책을 마련, 2010년까지 1조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재래시장 아케이드, 화장실, 편의시설 등에도 예산이 배분되어 우리 자치구에서도 2006년 10월 28일 동구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작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전개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동구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동구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그러던 중  시행착오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앞으로 계획된 여타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에 있어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 통상적으로 건축이 시작될 때는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를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경우는 “공기단축” 이라는 명분으로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를 동일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송라시장 아케이드사업의 경우는 그러하였고, 동구시장 현대화사업 역시 처음에는 설계와 감리를 동일업체에서 진행하다가 공사가 50%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구의 요청으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장, 단점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여, 뛰고 보는 식이 아니라 보고 뛸 줄 아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동서시장 불로시장 등여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 자 분리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현대화사업 진행 과정에서에 나타난 시행착오와 송라시장 설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시장의 경우, 2006년10월 구청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한 후, 이어서 사업계획 설명대로 시장 내 중앙 홀  2층에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소방법상 허가가 되지 않아 설계변경 이후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당초공사 착공일보다 1개월이나 공기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절대공기단축을 요하는 시장 특성상 많은 주민 및 상인들이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최초 브리핑 당시만이라도 허가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었더라도  이러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송라시장 역시 아케이드 사업으로 보다 더 쾌적한 시장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만, 아케이드 설계불찰과 좁은   배수로 문제로 주민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사후땜질식 행정이라는 질책과 발목 잡는 행정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향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설계부터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로 허가여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설계 불찰로 예견되는 공사의 허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다 더 전문적이고 협조적인 행정지원이 될 수 있는 전문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 이상은 동구시장 현대화 사업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면 지금부터는 동구시장 현대화 사업이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형마트 1개가 입점하게 되면 주변 재래시장 7개가 문을 닫는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지난10년 동안 전국에 약 400여개의 대형소매점이 입점 되었다면 우리나라와 재래시장 및 재래상권의 현 주소가 어떤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동구시장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매출을 자랑한다는 대형소매점(만촌E-mart)이 바로 인접하여 그 경쟁력에서 위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바닥공사, 민원 자동발급기가 놓인 고객지원센터, 보안등, CCTV설치 등, 새 단장을 한 이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출이 현대화 이후 약 30%정도 상승되었다는 반가운 결과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국가적 노력은 시설현대화사업이었고, 그러한 국가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전국재래시장의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가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변화를 병행한다면 가히 금상첨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격&원산지 표시제, 위생상태, 소가족 및 싱글족을 위한 소포장제 정착 등 시대의 변화와 맛 물린 소비트렌드의 변화도 참작하여야하고 또한 상인예절, 통일된 가운착용, 각종할인과 이벤트, 지역특산물장터, 홈페이지 구축, 홍보제품 신뢰도를 위한 유통기한 표시 등 유통 경영기법에서도 대형 소매점과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인들의 친절도 변화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재래시장 활성화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런 모든 변화는 자치단체의 주도로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동구시장의 경우는 이 중 몇몇 가지를 이행하고 있으나 그   무엇보다도 상인 스스로의 마인드전환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 우리구가 자랑하는 CS친절 전임강사를 통한 교육이 현실화 되도록 하는 과정이라든지, 혁신아카데미 참여를 통한 의식개혁 교육과정의 참여도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인대학운영이나, 상인교육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변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동구관내 모든 재래시장의 경우 경쟁력을 갖춘 경영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설되어있는 동구시장 상인대학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래시장 상인교육에 대하여 어떤 커리큘럼을 실시하고 계시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 본의원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적지원보다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바로 전용 주차장확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소매점의 경우는 넓고 편리한 주차시설을 보유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대량 물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현대화사업 이후 재래시장이 대형소매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기위해서는 전용 또는 협력주차장의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정책사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확보되면 고객 접근성이 증대하여 1차적으로 재래시장의 이익증대 뿐만 아니라 구민의 편익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동구시장의 신뢰증가로 이어져 모두에게 Synergy효과를 기대해 볼만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도 첩첩산중 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전용주차장 확보 문제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며 언젠가는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에 말씀드립니다. 동구시장 전용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부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 동구시장 전체적인 환경정비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3항에서도 잘 나타난 재래시장의 의미와 같이 이토록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지원, 하드웨어의 변화를 촉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2006년부터 늦게나마 전국적으로 28곳을 선정하여 시범시장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후 동구시장의 경우, 2007년 4월 25일 인센티브와 함께 서문시장, 칠성시장 등을 제치고 “대구시 최초 시범시장 선정” 이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화사업으로 전국 28개 시범시장 중 하나로 선정된 동구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모습들이 변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11월 15일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결과 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잘 아실 겁니다. 막대한 예산투입의 결과 가지런히 정돈된 동구시장의 이면에는 분명 야누스의 두 얼굴이 존재합니다. 흐트러진 노점상, 불법 광고물, 너부러진 각종 쓰레기, 정돈되지 않는 현수막, 지저분한 플라타너스 가로수 등 도저히 시범시장이라고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모든 것이 더욱 극에 치달아 현재 상인회 내부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 상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정력이 투입된다면 변모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팔공산 재래시장 러브투어 코스로 동구시장도 선정되어 타지 손님, 학생들에게까지 현장체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 줄 것이며, 他 市道에서 시범시장 벤치마킹을 하고자 했을 때, 진정 무엇을 보여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때로는 의원이기 이전에 지역주민, 아니 늘 시장을 이용하는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시범시장으로서 벤치마킹이나, 재래시장 투어 地로서의 명분에 걸 맞는 보다 더 깨끗하고  정돈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동구시장 전체적인 환경정비 및 개선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답변서(운영행정위원회 : 박소영 의원)
질문요지〕
◈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대로 좋은가?
1. 설계자와 감리자의 분리 문제에 대한 입장은?
  2. 설계부실 예방을 위한 전문가 사전검토에 대한 입장은?
  3. 현대화사업 이후 상인교육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은?
  4. 동구시장 전용주차장 확보계획은?
  5. 동구시장 전체적인 환경정비 개선책은?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여희광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정흥표 의장님과 강신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소영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대로 좋은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 3. 1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2006.10.29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5년도부터 안내간판 설치, 아케이드,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에 일백팔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개사업 삼십삼억원은 기완료 하였고, 5개사업 칠십오억원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 완료된 사업은 방촌시장 등 2개시장 지주안내간판 삼천구백만원, 동구시장 등 2개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십오억오천이백만원, 불로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일억팔천칠백만원, 동구시장 고객 지원센터 설치 오억원 효목시장 화장실 개보수 및 바닥공사 사천만원 입니다.

○ 추진중인사업은 반야월시장 등 2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삼십사억팔천사백만원, 불로전통시장 목공예전시판매장 설치 오억원, 동서시장 등 2개시장 아케이드 설치 삼십오억이천오백만원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설계자와 감리자 분리 문제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동구시장, 송라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장상인회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하여 공사 시행전에 타시도 견학 등을 통해 설계자와 감리자 동일인 지정 및 분리 문제에 대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행정 지도하였으나, 사업주체인 시장상인회에서 공기단축 등을 해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 경우 공기 단축 등 장점은 있으나,  시공사와 결탁하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이 예상된다는 일부 민원이 제기되어, 동구시장은 공사 50% 정도 진행되어 대구광역시 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아 추진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동구지역 소재 건축사로 감리자를 교체 계약하였습니다. 설계자와 감리자 동일인 지정 및 분리 문제는 사업주체자의 재량권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현대화사업시에는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부실 예방을 위한 전문가 사전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시장의 경우 2006년 8월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 건축사가 포함되지 않아 동구시장 내 A동 중앙 홀에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을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관련법 및 사전설계 검토가 미흡하여 소방법 등에 위배되어 건축신고 불허가로 설계변경 등에 1개월 정도 공기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또한, 송라시장은 금년 7~8월에 배수구 및 물홈통 등에 설계가 잘못되어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장 상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되어 사전 설계 검토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전문건축사 1명을 추진위원으로 선임하여  설계 미비로 인한 상인들의 불편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 구 재래시장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교육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단결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생각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장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과 함께 상인의식 개혁을 위해 금년도에 행정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타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CS강사를 활용하여 주·야로 시장상인을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마케팅 교육을 9회에 걸쳐 300여명에게 실시하여 상인들로부터 호응과 함께 상인의식 개혁에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동구시장은 2007년도 전국 시범시장 선정과 함께 때를 같이 하여 전액 국비지원으로 2007. 8. 14일 영진전문대학에 교육을 위탁하여 동구시장 상인대학을 개설하고 기본과정 32시간, 심화과정 31시간을 동구시장 상설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2007. 11. 2 55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등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상인 현장 맞춤형 마케팅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단골 시장고객 확보를 위하여 1시장 1아파트 자매결연 운동을 시범적으로 3개 시장 정도 추진하여 상인의식 개혁과 함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동구시장 전용주차장 확보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시장 주변에 노상주차장 50면, 한전 동대구지점 주차장 100면 등이 있으나,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는 못한 실정 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상 시장구역으로부터 100m이내에 주차장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동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정부지 물색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전용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시장 지하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개인소유 980㎡(300평정도) 40면정도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그동안 사용 협의를 하였으나 운영방법, 임대기간 등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장상인회 등과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시장 전체적인 환경정비 개선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시장은 2007년도 전국 시범시장에 선정되어 타 지역의 많은 시장 상인 및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동구시장 주변에는 불법주정차, 무질서한 노점상영업 등으로 인해 시장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별로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시장 옆 노선버스가 다니는 구간에는 공익요원 2명을 금년 7월부터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및 노점차량을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노점상 문제는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점규격화 및 노점허용 시간제 등 각종시책을 벤치마킹 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타 환경 정비도 아울러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와 시장상인회는 “변화가 곧 기회”라는 의원님의 말씀을 잘 인식하여 시범시장인 동구시장은 물론이고, 여타 모든 재래시장도 보다 더 깨끗하고 활기 넘치는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소영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