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영화 의원, 제334회 제1차 본회의)-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4만 동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혜택으로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3년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에서 총 650억여 원의 기부금이 모금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¹⁾2023년‘전국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을 보면 우리 동구의 모금액은 6,800만원으로 전국 자치구(區)의 

평균 모금액인 9,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20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실적입니다. 

동구의 기부자는 900여명, 1인 평균 기부금액은 7만5천여원으로 연말정산 전액 공제대상인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자치구 특성상 농어촌지역 등 타 시군에 비해 고향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해 기부 참여가 저조하지만, 

우리 동구는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동구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함께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 기부에 뜻이 있어도 제도를 알지 못해 기부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설정한 목표모금액은 2023년 4,000만원, 2024년에는 5,000만원으로 과소하게 설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부터는「고향사랑기부금법」개정으로 기부 제한이 더욱 완화되어 기부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제 홍보와 메시지 등으로 기부 독려가 가능해진 만큼, 목표 설정액을 높이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양한 연령대의 기부자 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하여 답례품목을 구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상위 30개 지자체 가운데 11곳이 모금액도 상위 30위에 속하는 등 

모금액과 답례품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동구에서 기부자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목에는 연근, 편백나무 주방세트, 도마, 마불갈비찜 밀키트 등 총 7개 품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기부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 아쉽습니다. 

2·30대 기부자들의 경우, 전체 기부층에서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답례품목을 보고 기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 뿐 아니라, 체험형 답례품이나 관광상품과도 연계하여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공급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구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기부금 전액을 기금에 예치해 두었으며, 2026년도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금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기부자와 주민 의견을 함께 고려해서 

내실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비록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과정에서 홍보와 답례품 제공 등의 비용 충당 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구 자체재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답례품을 판매하는 지역업체들 또한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판로개척의 기회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구를 떠나있는 출향인들에게는 기부에 대한 정성스러운 보답을, 주민들에게는 기금사업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2023년 우리 구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기부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윤영덕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요구 자료 ‘2023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지자체별 기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