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배홍연 의원,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함께돌봄서비스의 지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대구의 엄마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¹⁾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학교의 사정으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하루만 맡아줄 

곳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쓴이는 효목동에 사는 맞벌이부부였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함께돌봄서비스입니다.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2021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54.9%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차 확대되면서, 

아동 양육지원의 수요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고용 그래프는 M-자형으로 30-40대에 고용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기혼여성의 고용 위축을 

초래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²⁾.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2021년 사회조사³⁾를 살펴보면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 중 

육아부담은 5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의 방과 후 시간에 돌봐줄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조부모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의 방과 후 돌봄 문제는 맞벌이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모 가정, 장애나 요양 환자가 있어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이들도 피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앞서 부모의 입장에서 다함께돌봄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면, 아동의 입장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동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나라 법제 현황을 보면 아동복지법 외 44개 법에서 아동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⁴⁾.

아동권리 보장은‘원칙적이고 선언적인 합의’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는 일차적으로 아동을 보살필 의무가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땐, 국가가 관심을 갖고 아동을 보살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방과 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할 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남구, 수성구, 달서구에 총 7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올해 2군데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내 다함께돌봄 지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에는 다함께 돌봄 정책 및 사업, 

지역돌봄협의체,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관한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에는 돌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관련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영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가는 데 

다함께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기를 

소망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역아동센터 이용해보신분~”, 네이버 카페 대구맘 365, 2023.01.10

2) 김대일, 기혼 여성의 고용변화와 자녀의 효과,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vol.66 123-166, 2018

3)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노동분야-

4)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육아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