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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나홀로 임종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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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나홀로 임종 대책 세워라) 동구의회 2014-03-13 조회수 509
  안녕하십니까?

  방촌·동촌·지저동 지역구의원 허진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을 위한 열정을 다히신 의원님들의 덕분에 차가운 칼바람도 잘이겨내 서민들께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수 구청장 권행대행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할 주제는 요즘 신문, 방송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독거노인과 서민들께서 생활고에 힘들어 자살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씁쓸하고 무겁게 하고 있어 나홀로 임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독거 어르신은 119만명 정도이고 우리 대구만해도 69,560여명이 되며 우리 동구에는 65세이상 독거 어르신만해도 11,918명, 독거노인 중 기초수급을 받아 생활하시는 어르신은 2,558명이 됩니다.

 이외에도 동구의 차상위 수급자 가정만 6,575가구에 10,959명이 되어서 동구 인구의 7%나 차지한 관계로 민생고와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은 우리 구 행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분들로써 나름 수혜를 받고 있으나, 요즘 어려운 가정에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식이 있어서 행정지원마저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서민들께서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얼마 전 신문 칼럼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글을 보고 이제는 기본 행정 정책의 방향을 실제로 서민에게 맞춤 서비스화 하여야 하며 찾아가는 행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동구에도 올해 빌라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한 달여 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죽음을 알려 줄 사람마저 없었다는 소식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2008년 2월 4일 방촌동 주민센터에서 70m 정도 사이에 거주하는 58세 여성도 쪽방에서 홀로 숨진 지 하루 만에 그것도 그 당시 본 의원이 안부를 물으러 가서야 발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한편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생활자 그리고 차상위 수급자, 복지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고독사와 자살이 급증하는 것은 외로워서, 돈이없어서, 주위로부터 소외감과 점점 가속화되는 핵가족화, 이웃 주민과 단절된 생활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제는 찾아가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문제로 그 개선책이 필요하며, 각종 정부 시책에 의하여 행정을 주민에게 맞추기 보다는 고독사와 자살방지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갖춘 민간안전사회망을 구축하고 특색 있는 행정시스템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예측됨에 관계부서와 구청의 행정 정책변화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의 격무와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적극적인 행정 정책 변경으로 주민들의 슬픈 죽음을 방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