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025.03구정 서면질문(김영화 의원_2025. 3. 13.)_도시재생사업관련▣ 질문요지‣ 강서지역(지저, 동촌, 방촌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 계획 추진현황‣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공모 신청 및 추진계획 현황 ▣ 답변내용 1. 강서지역(지저, 동촌, 방촌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 계획 현황은? ○ ‘203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및 추진함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동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협의’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출을 하였습니다. ○ 그중 동촌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규로 지정하는 활성화지역 가운데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은 대구시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 1차 의견 제출 : ’24. 10. 11. / 2차 의견제출 : ’25. 2. 26. 2. 국토부‘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공모 신청 계획이 있는지? ○ 현재 동구 관내 지정된 혁신지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계획은 없습니다. ▣ 동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현황 ○ 효목2동 –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 2017 선정 – 2023 완료 ○ 불로동 – 지켜온 천년, 만들어갈 백년 불로고분마을 / 2021 선정 – 추진중 – 목재친화도시 / 2023 선정 - 추진중 ▣ 관련자료(또는 위치도 등) (활성화 지역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조정 검토 의견서 조정 필요활성화지역명동촌동 일대조정 필요사항 및 사유 등· 활성화지역 경계 세부 조정(확대)· 역사문화자원(동촌역사) 및 자연자원(동천천)을 포함한 지역특화재생 필요에 따라 경계 세부 조정조정 활성화지역 경계붙임 한글 파일 참조정비예정구역추진현황-검토요청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 없음기타의견· 기타 의견 없음
272025.035분 자유발언(배홍연의원, 제342회 제1차 본회의)-유산 사산 부부 지원 및 임산부 예우 방안▢ 유산·사산 부부 지원 및 임산부 예우 방안 (발언자 : 경제복지위원회 배 홍 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동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신규 진입한 사실과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유산과 사산을 겪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 방안과 임신 중인 여성들을 예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초산 연령도 함께 높아지면서 난임뿐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을 겪는 산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임신에 성공해도 유·사산으로 인해 뱃속의 생명을 떠나보내는 산모가 4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는 정상적으로 출산한 여성보다 훨씬 더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심리적 충격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출산장려 정책은 임신과 난임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유산 또는 사산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2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난임뿐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 등의 문제에 대한 극복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극복, 그리고 유산·사산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등 7개 자치단체에서 유·사산 예방 교육, 심리상담과 약제비 지원 등의 유·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유·사산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사산을 겪은 부부에게도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유·사산으로 겪었을 상실감과 정서적 고통을 치유하고 다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여성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예우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동구는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과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동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입장료, 사용료, 주차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 개설 및 ‘임산부의 날’ 행사 지원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 방안의 강화를 통해 임산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동구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사산 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임산부 예우 향상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