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26.01구정서면질문(김동규 의원, 2025.12.26.)_율하근린공원 인근 공터 활용 관련<질문>‣ 율하근린공원 인근 공터 활용 관련- 율하동 1100, 1101번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 대책 및 향후 계획 <답변 내용> 1. 부지 개요 연번소재지면적(㎡)소유자비고1율하동 110012,006.4한국토지주택공사(LH)초등학교용지2율하동 110112,006.4한국토지주택공사(LH)중학교용지 2. 추진 내역 ○ 율하1택지개발지구 준공 : 2008.10. ○ 중학교용지 해제가능 용지 통보(교육청→LH) : 2017. 8. ○ 중학교용지 용도변경(신혼희망타운) 추진(LH→도시과) : 2018. 7. ※신혼희망타운 건립 추진 내용 - (추진배경)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확대 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예정 - (공급대상) 평균소득 120%, 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혼인 2년 이내 30% 우선 공급) 대상 ○ 중학교용지 용도변경 반대 민원(우방아이유쉘)에 따라 무산 : 2018. 7.~11. ○ 초등학교용지 해제가능 용지 통보(교육청→LH) : 2021. 7. 3. 향후 계획 ○ 율하동 1100번지(초등학교용지) 및 1101번지(중학교용지)의 학교시설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율하1택지개발지구(2008. 10. 31. 준공)를 조성하였으며,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시설용지를 매입하여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습니다. ○ 하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중학교, 초등학교에 대해 각각 학교설립 요인이 없음을 관련 기관(LH 및 동구청)에 통보(2017년, 2021년)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용지 활용은 토지소유자인 LH에서 실질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사안이며, LH에서 용지 활용방안 제안 시, 지역에 필요한 공공·편익시설 사업 발굴 차원에서 정책추진단 및 문화, 체육, 교육 등 관련 시설 소관 부서의 역할 분담을 통한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32025.125분 자유발언(이진욱 의원, 제348회 제4차 본회의)-빈집 활용을 통한 공공주차장 확충 방안 제안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진욱 의원입니다. 정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의 빈집 문제를‘공공주차장 확충’이라는 실용적 대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기준, 대구시 전체 빈집은 6,009호이고, 그중 동구는 1,849호로 30.7%를 차지하여, 대구시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지역입니다. 문제는 이 빈집들이 대부분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후 주거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난과 직결된 생활 불편의 문제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아키야 뱅크’, 이탈리아의‘1유로 하우스’, 미국 디트로이트의 대규모 빈집 정비 사례 등이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빈집을 매입·정비한 뒤 주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 시설인‘공공주차장’등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수원·부산 등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철거·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빈집을 공공주차장 등‘공공 활용 공간’으로 전환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지자체의 공통점은 자체 재원만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공모 ▲생활SOC ▲특별교부세 등의 외부 재원 연계로 사업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지자체 단독 사업이 아니라, 공모 기반의 외부 재원 연계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빈집 밀집 지역을 주차 수요 및 주차난 지표 우선 조사 후‘공공주차장 우선 전환 대상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둘째, 빈집 정비·매입 사업을 ‘공모 기반 재원 연계’로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생활SOC 복합화 사업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동시에 검토해 국·시·구비 매칭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단순 철거 지원에 머물지 말고‘매입형 모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동구 소유의‘주차장 부지’즉, 공공 토지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도시재생 계획에‘빈집을 공공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정책 과제로 명시하고, 사업 공모 시 수요조사·주차난 통계·인근 상권 의견 등의 자료를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빈집은 더 이상 방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부 재원 연계와 전략적인 설계만 병행된다면,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난 해소 수단이자 지속 가능한 공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동구가 대구에서‘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아니라,‘빈집을 공공주차장 등의 생활 인프라 시설로 가장 성공적으로 되살린 지역’이 되길 기대합니다. 빈집은‘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다시 쓰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주차 한 면은 주민의 하루를 편하게 만드는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입니다. 이제 동구는‘방치’가 아니라,‘변화’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