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 바른의정·소통협치·민생중심

홈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내집 앞 택시'도입 제언-제287회 제2차-이은애 의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내집 앞 택시'도입 제언-제287회 제2차-이은애 의원 동구의회 2018-12-18 조회수 435
안녕하십니까?
안심3·4동 지역구 출신 이은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5분 자유발언에서 제언한 마을버스 도입을 통한 안심지역 교통네트워크 구축 제언의 연장선상에서 교통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내집 앞 택시’도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달성군과 더불어 대구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팔공산 기슭과 금호강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병원이나 재래시장 등이 있는 도심지로 출타(出他)를 하려면 하루 서너 번 들어오는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팔공산과 금호강에 인접해 있는 공산동과 해안동, 내곡동, 금강동 등에 거주하는 자연부락 주민들이 손쉽게 도심지의 병원, 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집 앞 택시 도입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택시를 이용하여 교통복지 증진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100원 택시입니다. 
이후 수많은 지방정부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다양한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기(따복택시), 강원(희망택시), 충북(행복택시), 울산(마실택시), 전북(통학·마을택시), 전남(100원택시·마중택시), 경남(브라보택시) 등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교통오지가 있는 대부분의 농어촌 지방정부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 지역에서는 금년 3월부터 달성군에서 행복택시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집 앞 택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은 대중교통의 오지(奧地)이면서 시내버스 미 운행 및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 고령자 및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 지역대표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운행방법은 해당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재래시장 등으로 하며,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으로 합니다.
이용방법은 내집 앞 택시가 필요한 주민이 호출택시사업자에게 콜을 요청하고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이용권 및 요금을 지급하면 본 사업에 동참하는 택시사업자는 요금차액 청구 및 보조금을 구청에 청구하고 수령합니다.
지원금액 등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동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하지만, 현재 본 사업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는 타 지방정부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이용승객은 1인당 1,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택시기본요금인 2,300원은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내집 앞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또는 가구당 월 20매 정도 이용권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본 사업에 동참할 법인택시사업자를 섭외(涉外)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구에는 법인택시사업자가 대구 전체 법인택시사업자 90군데(차량대수 6,540대) 중에서 30군데(차량대수 약 2,600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동구 법인택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구청에서도 해당부서를 중심으로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 교통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