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동구의회 2018-11-26 조회수 452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오세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해 생각한 것을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2018년 9월 현재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15개 장애유형에 약 19,700명의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중앙정부 차원에 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 지원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정책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장애인교육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등입니다. 을 준용(準 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구의 장애인 지원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각과 지체 장애인들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음성신호기 등은 아직까지 관리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옆에 있는 대구선 공원의 산책로와 테크길에도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이 망가져 있는 곳이 많고, 교통카드판매소나 차량진입을 막는 석재 볼라드가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유도블록 좌우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는 도로 가장자리(길가)의 배수구 격자가 규정 너비보다 넓어 바퀴가 빠지거나, 보도와 인도의 높이도 규정보다 높은 곳이 많아 움 직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만이라도 각종 교통시설물들을 장애인의 시각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조치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는 장애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가칭 “동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원탁회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利他)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장애인이 스쿨버스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뒤따르는 차량이 끝까지 기다려주는데, 그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도 수성구나 기타 지방정부보다 물질적인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신적인 면은 전국 최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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